동두천시는 외국인 체납세액 일소를 위한 ‘외국인 체납세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는 관내 외국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납세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고자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관내 다문화시설 및 외국인 밀집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영문 납세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영문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독려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문 납세 홍보자료에는 지방세의 납부방법 및 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어 안내 어플리케이션(보이스 아이) 설치 및 이용 방법, 체납시 불이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세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체납세액은 올들어 4천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외국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등록지·거소지 등록 미흡,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등록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두천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의 납세 인식을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관내 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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